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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복리'가 최우선… "위탁가정, 법적 대안가족으로 품어야" 반면 미국과 독일 등은 가정위탁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 관련 복지 제도에서 친권보다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하는 기조를 보인다. 정 교수는 실질적인 지원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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