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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에 대한 해석기준을 설시한 사례/서울북부지법 2020나36398판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계약 약관의 문언 및 전체적인 내용 등을 해석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위 보험계약의 보상 범위는 민사상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형사상 법률비용은 위 보험약관에서 정.......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서 제2021 - 15호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이 질병수술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정문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7.11.24. 무배당 00000 통합보험(1708)의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등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020.6.2.
- 전자소송 :: 보험금 청구 소장 청구취지 청구원인 작성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02.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주체)는 2019. 10.01(일시) 피고(상대방) 와 계약자를 피고로 하고 피보험자를 소외 홍길동(계약자의 배우자)으로 하며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주계약 가입금액
- [ 암입원일당 / 요양병원입원일당 ] 암입원일당 보험금 분쟁 :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ㅡ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1996. 8.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2,000만 원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입원급여금은 3일 초과하는 입원치료일수 1일당 10만 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요양급여금은 요양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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