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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계속운전 원전, 신규 원전 수준으로 안정성 확인" 원안위 "SMR 인허가 체계 선제적으로 구축" 정부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체계 구축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에 담겼다. 원안위 임시우 안전정책국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사건 자체는 아주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보고 대상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 엄중히 다룰 필요가
- 검경 3년 '핑퐁수사'에 피해자 사망…"곧 일상될 수도"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소장 접수 약 1년 만인 이듬해 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같은 수사 지연 문제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꾸준히 나타난 흐름이다.
- 종합특검 수사 '태풍의 눈' 조성현 전 단장 10일 소환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및 진입 지시를 예하 부대(제2특임대대, 제35특임대대)에 전달한 행위 자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위법한 명령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고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로 평가받아 정부 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은 조 대령을 불기소했다.
- '서해 공무원 피격' 항소심도 무죄…검찰 상고 딜레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의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무죄 사건에 대한 상소를 자제하라는 정부 기조가 강한 점도 검찰이 상고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 '관저 이전' 재판 시작…김대기 "尹정부 몰락" 보석 호소 2차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대통령실 관저이전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새 정부 출범 초기 관저 추가 공사비를 어느 예산으로 부담할지를 둘러싼 행정부 내부의 재원 배분 문제일 뿐"이라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검찰 개혁, '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민정수석이 맡는다 검찰 개혁, '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민정수석이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후임으로 검찰 출신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자 여권 안팎에서 한찬식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 SK 140조, 삼성 60조…영남권 첨단산업 거점으로[오늘아침] 이에 김 전 총리는 "검찰개혁 논의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으로 되는 것을 보고, 조기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 본격 감찰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감찰관을 보내 본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 '라이더=노동자' 첫 확정 판결…제도화 논쟁 불붙나 노동계는 당시 부결 논리의 한 축이었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이번 판결로 흔들렸다고 보고 있다. 정부 "기본법 추진"…노동계 "근로기준법 확대가 우선"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정보 무단 수집에 블랙리스트까지…쿠팡 역대 최대 과징금 [기자]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고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징역 7년…무거운 '영부인 영향력' 특검이 '매관매직 사건' 수사 단계에서 고심했던 부분 중 하나는 뇌물죄 적용 여부였다. 김씨는 대통령 배우자이지만 법률상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특검은 김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