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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Live]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대의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 훼손.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한다고했으면서 조사에 응하지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 헌법수호의지가 없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법 위반. 파급효과 중대. 헌법수호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기에 전원 만.......
- 빨라진 대선과 문재인의 독주 그리고 추격자들 탄핵 사유 4가지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국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
-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 됐다. 이날 재판부는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헸다. 5개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이 과정에서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제기한 소추 사유로 제기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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