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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상 선포하고 12억 관사 구입”…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배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재정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지방소득세
- 추미애 경기지사 “재정위기 원인은 낡은 지방세제”…세수 배분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지사가 6일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취득세 편중과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구조를 지목하며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 세수는 경기도 비상금 아니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발전협의회가 29일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추미애 지사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하남시, 민선 9기 청사진 공개…AI 혁신클러스터 등 미래 성장사업 추진 다만 낮은 지역내총생산(GRDP)과 법인지방소득세 규모,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
- 울산 남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석유화학 위기 극복" 특히 울산 석유화학산업의 85% 이상을 차치하는 남구 지역의 경우 석유화학기업으로부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감소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했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 경기도 재정위기 본질은 세입·세출 구조…재정혁신TF 제언 낡은 지방세제" 지적에 더해, TF "내부 체질 개선" 주문앞서 지난 6일 추미애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라며 도세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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