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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_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87호
공익법인 신규 지정(238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6.1.1. ∼ 2028.12.31. (3년간) 2.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3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7항) 4.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5. 부 칙 이 고시.......
blog.naver.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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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선교비와 선교활동에 세금을 물리면 안 된다"
선교비와 선교활동에 세금을 물리면 안 된다 선교는 종교•문화•국가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를 현재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보면, 공익법인의 범위를,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 단체와 종교의 보급과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소속 단체를 포함하고 있었다
blog.naver.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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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이 가지급금 익금산입, 대법원2026두304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익금산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조항인 구 법인세법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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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72호(20260812)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 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8월
blog.naver.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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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정종채 변호사의 《조세법 대계》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세목별 전개와 조세쟁송, 조세형사법, 국세징수법까지 망라되어 설명해 있다.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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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 세법학 올인원 모의고사 필기노트 시즌2 / 정인국 / 세경북스
목차 목차 01__ 국세기본법 / 6 02__ 소득세법 / 23 03__ 법인세법 / 35 04__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1 05__ 부가가치세법 / 64 06__ 개별소비세법
blog.naver.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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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 법인세 경정청구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2024.
blog.naver.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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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대법원2022두420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법인세법(2018. 12. 24.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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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기부금) 및 천도재 수입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blog.naver.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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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폐업시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blog.naver.com · 2026.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