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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상한제 도입 물 건너가나. 계약갱신청구권도 국회 문턱 못넘을 듯 거주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전월세금 인상률 5% 제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의 “임차인만큼 임대인 중요” vs “서민 주거 안정성 높여야” 법사위서 blog.naver.com · 2017.02.23
• 감사원 “4대강사업 MB에 일정부분 책임” (2013. 10. 16, 동아일보) 감사원 “4대강사업 MB에 일정부분 책임” (2013. 10. 16, 동아일보) [2013 국정감사] ■ 법사위서 감사결과 놓고 공방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사업이 blog.naver.com ·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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