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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이슈] 기업 회생·파산 신청 급증…바른, 채권 회수·구조조정 대응 전략 웨비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기업 회생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이 기업 구조조정과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대응 전략을 공유한다. 바른 회생 파산팀은 오는 16일 오후 2시 '회생 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 "챗GPT로 승소한 법정의 반전…전문직 카르텔도 AI 파고 못 막아" 수임료 문제로 변호사와 갈등을 빚은 당사자가 다른 법률 대리인을 구하지 못하자 AI를 이용해 서류를 작성하고 논리를 편 결과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AI의 도움을 받아 전문 변호사를 제압한 셈이다.
- 한양증권, 책무구조도 도입 및 관리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양증권은 17일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별 책무 이행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했다.
- "수사관인데 법을 몰라요"…경찰개혁 경청회서 쏟아진 '신뢰'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수사 경찰의 기본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전관예우와 유착 의혹을 끊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에서 경찰청은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경찰개혁 국민경청회를 열고 경찰 수사 피해자 보호 현장 치안과 관련한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 국회, 대규모유통업법 등 73건 처리…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승강기 사고 배상보험을 강화하는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는 이날 제439회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관련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1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 서영득 법률자문단 단장 위촉장 수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
- 위촉장 수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장 수여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
- 나경원 "李정부, '25조 전기료 선납' 요구 거절한 삼전닉스에 보복 없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약 25조원을 선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전력 독점 공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법률 근거 없는 준조세"라고 비판했다.
- 이광희 의원,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 발의…컨트롤타워 국무총리로 격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