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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법 합헌결정(소급금지 및 비례원칙) '전자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1항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 정영훈 변호사(법학박사) 헌법재판소 2010헌가 82 전원재판부 결정 Ⅰ.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조항 1.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
- 한미FTA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찬성과 반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국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MB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명진 스님, FTA 관련 이 대통령 강하게 비판 (2011.12.1) 최상원 기자 » 명진스님. 명진 전 봉은사 주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에 서명한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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