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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www.scourt.go.kr · 2026.09.06
• 입건/ 입건 전 조사/ 용의자/ 피의자 - 시사상식사전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 입건 전 조사는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 terms.naver.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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