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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배임죄 - 법도리 법규정, 구성요건, 처벌법 수록. bupdori.com/suit002-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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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에 이어 배임죄 폐지도 급제동!! 댱청간 불협화음 시작, 사법리스크 당정 엇박자 김경국 TV · 2026.08.30
• ▶ / 공소취소 막히니 배임죄 폐지? 쫓기는 이재명 - 강대규 변호사의 이슈브리핑 [이것이 뉴스다] 펜앤마이크TV · 2026.08.28
• ▶ 이재명,최종적 방탄입법 나선다 배임죄 폐지 파문확산!주진우 칼뺐다 박상용,긴급입장문 서영교 맹폭!청와대 관저이전 배현진,이재명에 폭탄발언! 전옥현 안보정론TV · 2026.08.28
• ▶ 배임죄 폐지로 심기경호?!! 김경국 TV · 2026.08.28
• ▶ 李 대장동-호남반도체 우려 배임죄 폐지후 셀프 免訴 추진! 얄팍한 '양다리 통상-안보 협상'으로 핵 잠수함 무산 위기! 문갑식의 진짜 TV · 2026.08.28
• ▶ / 당정 '배임죄 폐지' 이견! 미래대응기금 162조 신설! 외국인 연금 추납 폐지 대통령령 사용 검토 지시 송작가TV · 2026.09.02
• ▶ 이재명 재판 취소는 ‘현재 진행형‘ 한민규의 이슈분석 · 2026.09.11
• ▶ [송국건TV] 李 지지율 폭락에 웃는 좌파들! ‘여전사’ 이진숙 뜨는 까닭은? 송국건의 혼술 · 2026.09.12
• ▶ 대통령도 동일하게 재판받아라! 대법관 후보자의 역대급 폭탄 발언 정론직필 시사포커스 · 2026.09.13
• ▶ [판읽기] 李, 지지율 곤두박질에 '공소취소' 에서 '대장동 면소'로 작전 바꿨나 조선일보 ·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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