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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검찰개혁 법안에 '공소기각 ' 끼워 넣기 논란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29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소법 익명의 서울 지역 법원의 판사는 한겨레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정도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사건 당사자들이 공소 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늘어나게 되긴 한다"고
- 긴급체포도 경찰 마음대로? 견제 망가져도 정말 괜찮나요 지난달 2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물론이고 경찰이 긴급체포를 했을 때 검사의 승인을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4시간 구속되는 현행범 체포에서도 자주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하물며 48시간 인신구속이 가능한 긴급체포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경찰 손에만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2차 공판 오늘…살인 동기 밝힐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둘러싼 우려 목소리 높아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견 발표회장 험악한 분위기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당대표 정견 발표회는 시작부터 고성이 난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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