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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서울시설공단에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 소송
서울시설공단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따릉이 이용자 민변 대리인단은 “서울시설공단은 인증 토큰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을 방치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2년 동안 은폐했다”고 주장했다.경찰에 따르면 2024년
-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서울시설공단에 손배소…1인당 위자료 30만원 =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문제 제기하자 계정 차단”… 중고차 플랫폼 ‘헤이딜러’ 갑질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가 검수 문제를 제기한 중고차 판매자들에게 비합리적인
- 형제복지원서 다른 시설로…피해생존인들 "연쇄적 시설화 규명해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 등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에서 실로암의집 등으로 이어진 연쇄적·구조적 시설화에
- “홀드백, 소비자 배제됐다”…시민단체, 문체부 자율협약 반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홀드백' 자율협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법조계 "정당 권한" vs "제청권 남용&quo...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정당한 제청권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지적한 반면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민변
- "저항도 안 했는데 팔 꺾고 목 압박"…용산서 경찰관 2명 고소 인턴기자 =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연행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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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고문 불송치 경찰관, 직무유기 고발…주민들 “소환 조사없이 종결”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주민들이 장 고문을 환경범죄단속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아 같은 해 12월 각하 취지로 불송치했다.강남서는
- "불량배 낙인찍어 국가폭력" 부산서 110명 집단소송 법원도 소장에 청구한 그대로 인용할 거라고 봅니다." 22일 하준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 과거사공동지원단 간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삼청교육대·재소자 부산 민변 과거사공동지원단은 110명의 원고를 대리해 지난 20일 부산지법에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했다.
- '진보성향' 민변도…10명 중 7명 "檢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존치해야"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10명 중 약 7명이 검사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7일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