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천 상속재산 분할] 사실혼 상속, 배우자도 가능할까?
특히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늘어나면서 배우자의 사망 시 상속권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우리 민법 제1003조는 상속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blog.naver.com · 2026.03.04
-
[인천법무사] 부동산 상속등기(7) - 상속 시기에 따른 상속순위 및 상속분 변천사 (구 관습법 등)
다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 사망 이후 수년, 수십년이 지난 후 상속등기업무를 진행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시기에 따른 상속법의 변천사 현행 민법 상속 관련 규정은 대부분 1991년부터 개시된 상속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인, 상속지분이 현재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2.20
-
피상속인과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일산·파주·김포변호사 김민휘 변호사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당시에는 법률상 배우자였으나, 상속이 개시될 당시(피상속인 사망 시)에는 이혼하여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증여는 '공동상속인에 따라서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됩니다.
blog.naver.com · 2026.01.05
-
상속 유언장 효력 법적으로 인정되는 5가지
유언장은 사망 이후 재산의 향방을 결정짓는 법적 의사표시지만, 그저 작성했다고 해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서를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민법.......
blog.naver.com · 2025.10.29
-
며느리 상속 시부모 재산 물려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 사망 후 대습상속, 유언 또는 증여, 장기간 부양에 따른 기여 인정 등 사안에 따라 재산 승계에 준하는 권리가 부분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
blog.naver.com · 2025.11.03
-
해외거주 상속포기 절차와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05조는 상속 개시의 시점을 사망 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절차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사실임을 뜻합니다.
blog.naver.com · 2025.10.20
-
실종선고 법무사 톺아보기 (6) 실종선고 취소의 사유, 절차, 효과
실종선고 취소의 사유 민법 제29조 제1항은 실종선고 취소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생존 사실 증명: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는 살아있음이 밝혀진 경우 사망 시점 상이 증명: 실종기간 만료 시와 다른 시점에 실제로 사망했음이 증명된 경우 그런데 실종기간
blog.naver.com · 2025.04.30
-
20240518. 『5,60대가 알아야 할 생활세금이야기』
오늘은 민법상의 상속제도(민법 제997조~제1118조)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효력은 사망 순간에 사망자의 재산상의 권리·의무 또는 지위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속을 위.......
blog.naver.com · 2024.05.17
-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 회복 청구>
최근 자신의 가족이 사망 한 후 재산을 분할 할 때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 그에 대한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999조에서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blog.naver.com · 2024.04.23
-
[뉴스1_221123] "빚 물려받지 않는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현행 민법엔 미성년자는 부모 사망 뒤 3개월 내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 부모의
blog.naver.com · 202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