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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법인설립허가취소 사유등
민법 제38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 위반시,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상의 사유로 법인 관리,감독의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blog.naver.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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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해산사유와 청산절차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사유로는 민법 제77조 규정에 따른 존재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및 파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주무관청의 필요적 설립허가취소(반드시 취소해야 함) - 거짓 부정의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2.
blog.naver.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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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blog.naver.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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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괄부서"는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 2. "지원부서"는 「국.......
blog.naver.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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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log.naver.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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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인증요건 중 조직형태
(민법, 상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 사단, 재단법인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병회사,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blog.naver.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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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 가이드 / 절차. 정관. 주무관청 허가까지 한 번에 정리하기
"법인 설립이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거 법령은 민법 제.......
blog.naver.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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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법무사 " 비영리 외국법인 분사무소 설치 "입니다.
설치등기 신청하는 경우 법인 종류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민법 제32조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비영리 외국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blog.naver.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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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포함 분배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서(종중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사망자를 분배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대하여)
본인은 종중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사망자를 분배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민법 조문을 근거로 명확히 반대함을 밝힙니다. 2. 민법 제275조는 "물건이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전원에 속한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blog.naver.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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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달서사회적경제협의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완료 소식
이번 설립허가는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법인 개요 법인명 : 사단법인 달서사회적경제협의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260, 8층 허가일자 : 2026년 1월 9일 설립형태 : 비영리 사단법인 주무관청 : 대구광역시
blog.naver.com · 2026.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