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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일반이적죄 판단…尹 오늘 선고 형법상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 만화·AI 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중형 합헌…헌재 전원일치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항)에,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자를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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