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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침 뱉어?" 고교생 멱살 잡은 20대 남성 선고유예 선고 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2년 동안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소(재판이 열리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 김성태 '공소기각' 뒤집혔지만…1심 재판부 "공소권 남용 심리한다" "김성태 상고 여부 지켜보겠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 측이 주장해 온 면소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면소' 판단 없이 곧바로 실체 판단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김성태 사건의 최종 확정 여부까지 확인한 뒤
- 수사권 논란 매듭짓고 부작용 방지에 집중해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성접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을 확정했다.
- 尹 당선무효가 부른 역설…국힘은 '면소법', 민주는 신중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빼, 재판 중이던 이 대통령이 면소(免訴·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될 수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 "국힘, 397억 반환? 부동산 폭등 당사 팔면 돼" ◆ 정광재> 일단 여야가 이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거법을 일부 개정해 갖고 행위와 관련한 삭제를 하면 두 당 다 면소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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