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구 징발재산법 조상땅찾기 원인무효 등기 타주점유 위법 구 징발재산법 조상땅찾기 원인무효 등기 타주점유 위법 대법원 2015. 5. 28.
- 양도세 중과 한 달, 서울 매물 7000건 증발… 전세난 속 '호가의 역습' 시작되나 방금 전해주신 대법원 등기 속보에 이어, 이번에는 국토부·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 실무 데이터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통계가 결합된 아주 강력한 분석 기사입니다.
- 소유권 이전 확인방법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2. "등기열람/발급" 메뉴 선택 3. 아파트 주소 또는 지번 입력 4. 등기부등본 열람 5. 등기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방법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상태라면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조회에서 접수 여부와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
- 다주택자 급매물 받아낸 30대 무주택자들… 서울 부동산 '역대 최고' 등기 통계의 행간 오늘 저녁 7시 무렵, 퇴근길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대법원 등기 통계 속보가 타전되었습니다.
- “너도 이번에 집 샀어? 나돈데”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절반이 ‘생애최초’ 10·15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무주택자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전세 낀 주택의 매수를 허용하면서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집합건물 전체 매매 등기 건수 7만2025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자의 등기는 3만2843건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
- 국유재산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손해배상청구 국유재산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손해배상청구 "조상 땅 판 돈 돌려달라"...법원 "등기 10년 지나면 부당 이득 아냐" 일제강점기 때 조상 땅, 정부가 매각 후손들 국가 상대 소송냈지만 대법원 3부(주.......
- 구분소유관련 분쟁에서 ‘현황변경·대장등록·등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 다만 리모델링 등으로 구조상 구분만으로는 ‘객체 범위 확정’이 불가능해지면, 대장·등기부에 구분건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다32841
- 임차권 등기 완료 전 이사 나가면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했다면 임차권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2025년 4월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분묘기지권 인정 유형과 지료 문제 대법원 판례 ~ 분묘기지권 인정 유형과 지료 문제 대법원 판례 ■ 분묘기지권의 개념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로서, 등기 없이 성립하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분묘기지권 인정 3가지 유형 ① 승낙형: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취득시효형: 무단 설치 후
- 등기취소돼도 계약 유효 땐 차임 부당이득 아냐 파산 절차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행위만 취소되고 그 원인이 된 출연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면, 등기가 부인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