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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새움병원 생명나눔 제4차 헌혈캠페인 진행 헌혈은 남에게 큰 도움도 되지만 헌혈을 하는 당사자의 심장질환 예방 및 간질환 예방 등의 건강에도 이롭다고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2. 06. 29(수) 10:00~16:00 ▶ 장소 : 광명새움병원 건물 앞 ▶ 대상 : 만 16세 이상 69세 이하 / 체중 : 여성 45kg이상, 남자 50kg이상 ▶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 [판례]전세(전세)와 유사한 계약내용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적 부당이득만을 인정한 실례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299 판결 [가옥명도][집10(4)민,102] 【판시사항】 가. 전세(전세)와 유사한 계약내용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적 부당이득만을 인정한 실례 나.
- [판례]가옥의 수리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수리비액을 부당하게도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대법원 1959. 10. 22. 수리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수리비액을 부당하게도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본건 가옥에 대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이상 그 소요비용액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사자의
- 계약당사자 확정 판례의 검토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 [ 장애보험금 분쟁 / 질병후유장해보험금 분쟁 ] 신우암 진단후 방광암으로 1급장애 추가판정을 받은 경우 별개의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급 장애에 해당하는보험금(7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10. 3. 10.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2009. 5........
- 장해보험금분쟁 ㅣ 장해진단에 대한 조사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1999. 10. 28 및 2000. 10. 30. 각각 교통상해보험계약 및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
- 성년 후견인 제도와 생전정리 우리나라 노인의 10%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서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 계약만기 직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주어아하는가? 이말을 조금더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보통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금은 10%정도를 합니다. 물론 월세는 10% 전세는 5%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당사자의 협의 약정에 따라 조절되긴 하지만 보통 10%라고 가.......
- 부동산매매 계약금과 가계약금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 대금 / 보증금의 10%이며 계약당일 10%를 모두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며칠후에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매매 대금의 10%인 계약금.......
- 소유자 아닌 명의신탁자와의 임대차계약의 효력 - 법제처 대법원 1995. 10. 12.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