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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이어 정통망법…한미 간 '걸림돌' 우려 [기자] 지난주 짐 조던 미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 4명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항의 서한입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시행된 개정 ...
-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에 청소년 SNS 규제 검토 입법은 별도의 정부안을 마련하기보다 의원 발의를 활용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도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 경험을 언급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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