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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6명 시대 눈앞인데…1명 빈자리만 반년째
후보추천위원회 운영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주 걸리는 인선이 반년 넘게 표류 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
김성수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들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법관의 임기는 다음 달 7일까지다.
www.nocutnews.co.kr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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