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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첫해…학계·법조계, 에이전틱·피지컬 AI 법제도 논의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가 오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법제 전반을 조망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시행된 AI 기본법과 함께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등 신기술이 제기하는 법적 과제를 집중 논의하는 자리다.양 학회는 16일 오후 2시
www.edaily.co.kr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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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쟁점 짚는다…정보통신법학회, 16일 인공지능법 연구 세미나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가 오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행본 '인공지능법 연구' 출간 기념 공동 세미나를 연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등 신기술이 던지는 법적 과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AI
www.etnews.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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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AI·데이터 혁신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AI·데이터 혁신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앞서 해당 법안들은 지난 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www.shinailbo.co.kr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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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렉트스타 “AI기본법, 안전성·신뢰성 검증체계 구축해야”
셀렉트스타가 인공지능(AI)기본법 대응을 위해 AI 서비스 안전성·신뢰성을 지속 검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셀렉트스타는 17일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법무법인 린과 공동으로 'AI 기본법 이후의 실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www.etnews.com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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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WORKX(에이아이웍스), AI 기본법 시행령에 의견서 제출…공공 AI 조달 '확인'서 '신뢰성 평가'로 패러다임 전환 제안
AI 데이터·솔루션 전문기업 AIWORKX(에이아이웍스, 대표 윤석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www.etnews.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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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안 6건을 의결했습니다.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AI 학습용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www.mbn.co.kr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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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일부 면제' 도입…2028년 첫 시험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 공포됐다고 ...
www.newspim.com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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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과거사 소멸시효 패소 확정돼도 재소 가능"…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개정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5조가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판단, 기판력 등을 이유로
www.newspim.com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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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신청 접수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서비스 등의 도입·생산·제공 등에 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www.newsis.com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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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생명안전기본법 후속 정비법' 발의…안전 법체계 정합성 확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www.newspim.com · 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