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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통행 역주행'에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화물차 운전자 금고형 집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연합뉴스][연합뉴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배다헌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
- 환자가 사지묶인 환자 때려 사망…관리 소홀 병원장 금고형 집유 병실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폭행으로 숨지게 한 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 A(6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 B(65)씨에게 금고 1년에
- 사지 묶인 환자, 다른 환자에 맞아 숨져...관리소홀 병원장 금고형 집유 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 병실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폭행으로 숨지게 한 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 A(6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 B(6
- "양주 700ml 원샷 500만원" 결국 사망...부추긴 사람, 집유 경남 창원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 접객원이 양주 한 병 반(약 700ml)을 한꺼번에 마신 후 숨진 가운데 이를 마시도록 부추기고 쓰러진 여성을 방치한 업주 2명에게 금고형
- ‘중앙선 침범’ 일본인 9개월 아기 사망…70대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면서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 자전거 타던 12세 치어 숨지게 한 70대 버스 운전기사 집유 자전거를 타던 12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버스 운전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승강기 부실 점검으로 입주민 사망…관리업체 직원 '집행유예' 노후 승강기의 브레이크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80대 아파트 주민을 숨지게 한 점검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 '일본인 아기 사망' 과속·중앙선 침범사고 70대 택시기사 집행유예 중앙선 침범 사고로 생후 9개월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 일장기에 그려진 검은 X...한국 예로 들며 처벌하겠다는 일본 이 법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전과 20여 건'…집행유예 기간에도 버젓이 자문위원 활동 조례에 나온 결격 사유인 지방공무원법(31조)상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했지만 이후에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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