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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소유 아파트 17.7억 근저당권 설정 논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보유 중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전용면적 164㎡)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수내동 자택 (매매가 29억 원) 거래 형태: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김 모 씨 등)에게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넘겨준 뒤, 해당 집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blog.naver.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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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중동 래미안 아파트 43평 6억대 2차 경매
회원가입 없이 무료경매정보 검색, 빠른 경매 정보 바로가기 ▼ 경매물건 한눈에보기 사건번호 2025타경781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기초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입니다.
blog.naver.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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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신탁 판단 기준
다수의 채권자가 채권의 효율적 회수를 위해 대표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대법원 2002. 12. 6.선고 2000다4210 판결 【배당이의】, [공2003.2.1 채권양도의 효력 및 소송신탁 여부의 판단 기준 [2] 다수의 채권자가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하여 채권자단의 대표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을
blog.naver.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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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전세계약 무조건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할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준과 깡통전세 예방 실전 가이드
임차인의 법적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실행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보증금 회수 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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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전원의 상속포기, 가압류권자 승낙서가 꼭 필요할까요?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부동산을 가압류하려는 채권자는 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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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 "0.5+0.5=2?"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자 취급, 징벌적 세제 개편 (대통령 부부의 주택 매도 방식이 남긴 모순)
매수자에게 17억 7천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소유권을 먼저 넘긴 형태가 공개됐다.
blog.naver.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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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쓴 '근저당 매매',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는 절세 3단계
이에 자금 융통이 급하지 않았던 이 대통령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전 소유권 이전이 필요했던 매수인의 자금 조달 사정을 배려해 17억7000만원 규모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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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
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매도인 직접 대출) 셀러 파이낸싱은 매수인이 잔금이 부족할 때 매도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차후 원리금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blog.naver.com ·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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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②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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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넘기고.." 요즘 화제인 근저당설정방법 근황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 앞으로 17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파장이 일었다.
blog.naver.com · 2026.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