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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수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으로 단축” 김선교 국회의원, 수의장교 및 공방수 복무기간 단축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6월 30일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군인사법」·「병역법」·「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 인사의 공정성은 국가 안보의 시작입니다.
- 부사관이 가장 많이 받는 징계 사례 7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군 내부에서도 간부 징계 건수가 국가공무원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이 빈번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실제 사례와 법령(군인사법
- 육군3사관학교는 맥시(貊市:옛 낭천(狼川),춘천 북부),삭녕 인근(80킬로미터 이내)에 둘 수 있는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개정해야 군인사법 10조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 부사관·장교 징계 사례로 보는 군인 복무규율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처럼 고위 장성급까지 대규모 징계가 이뤄지면서 군인 복무규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제 징계 사례를 통해 군인사법
- 군인 징계 불복 방법, 징계 항고부터 행정소송까지 불복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리한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군인 징계 항고부터 행정소송까지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신 법령(군인사법
- 군인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될까? 군인 징계위원회는 「군인사법」 제58조의.......
- 군 법무관이 알려주는 군인 징계 절차 A to Z 군 생활 중 누구나 한 번쯤 접할 수 있는 징계 절차를 미리 이해하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최신 법령(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2024.7.2.
-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실제 징계 사례 모음 군인으로서 복무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 해병대의 전투력은 ‘준(準) 4군 체제’란 정치적 수사보다 ‘실질적 자율권’에서 나온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방부는 지난 1일 해병대 장교 인사권 위임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해병대 특수성 반영해 실질적 운용 능력 강화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