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은경 장관 "신청주의 벗어나 찾아주는 복지 구현할 것"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한 6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찾아주는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법 등 6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복지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 최민희, 정부광고 개혁법 발의…매체선정 투명성 강화·일시중단 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정부광고의 준수사항과 매체 선정기준 마련, 정부광고 일시중단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정재 의원, 임산부 주차편의법 발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임산부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경찰청장 대행 "관계성 범죄 보호 조치, 경찰 직접 신청 필요"
김 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법원에 바로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관계부처와 법률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응급실 수용의무 강화…"진료여건부터 개선해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응급실 미수용 상황을 줄이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최종진료까지 받을 수
-
여야, 한미전략투자공사 질타…'리스크 관리' 우려
여야가 어제(20일)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 역량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미국 법률 전문가가 한 명뿐인 점을 두고 "무려 3,500억달러나 투자하는 이런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고
- [2026 국감]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컨트롤타워 전략투자공사…인력·법률 대응 도마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전문인력과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상대로 "3500억달러나 투자하는 관계에서 리스크 발생 ...
- 서영교 "국감 전 김민석과 통화한 것 맞아…조희대 위헌·위법 사항 전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논의와 관련해 국정감사 전 김민석 당대표와 통화를 하고 대법원장의 서 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 전 김민석 대표님과 통화한 것이 맞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 "뺑뺑이 방지법 왜 찬성했나"…응급의학회 '내홍'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회가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찬성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 장종태 '원스톱 정신건강 지원법' 국회 통과…상담부터 복지까지 잇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원스톱 정신건강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장 의원은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