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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국회서 지하안전 제도 개선 논의…법령 개정 공론화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국회에서 논의했다.광명시는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지하안전협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반환경공학회 관계자와 시민 www.shinailbo.co.kr · 2026.07.22
• '재생에너지·배터리·반도체·로봇' 국내 생산 시 세액공제 지원 공급망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나,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던 기업들에 세제 혜택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산업부와 재경부는 향후 세제개편안 관련 국회 논의과정 및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세부내용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zdnet.co.kr · 2026.08.07
• 형소법 마침내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해체 카운트다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새 형소법이 의결된 만큼 10월 2일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하게 될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이를 위한 하위 법령 마련 등 과제가 남았다. www.nocutnews.co.kr · 2026.08.04
•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첫발…방미통위, KBS 이사 4명 임명제청 현재 KBS는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과 KBS 시청자위원회·임직원 과반수 추천 몫 등이 남아 있다. 방문진과 EBS 역시 국회 추천 몫 등 일부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www.nocutnews.co.kr · 2026.07.07
• 李대통령, 형소법 거부권 행사 안한다…"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법안이) 심각한 상황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이 www.nocutnews.co.kr · 2026.08.04
• 전국 15개 교육청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은 16일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곳이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전담조직 신설에 동의하면서도 "전담조직 신설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령 개정과 기존 지원체계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www.nocutnews.co.kr · 2026.07.16
• 한컴, 한국서부발전 AX 이끈다…전력그룹사 첫 'AI 문서혁신'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한컴과 기술검증(PoC)을 진행했으며 약 1년 3개월간 검증을 거쳐 올해 도입을 결정했다.한컴어시스턴트는 한국서부발전이 보유한 사규와 법령, 올해 초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AI국회) 1단계 사업에 '한컴피디아'와 한컴어시스턴트를 공급했다. 이달에는 BGF그룹 AI 지식 검색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zdnet.co.kr · 2026.06.29
• 오늘 오전 중부지방에 또 물벼락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4년 9월 관저 이전 공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공무원의 법령 위반과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진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맡게 된 경위 등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해 '봐주기 감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 오늘 국회 www.nocutnews.co.kr · 2026.07.20
• 경찰의 무혐의 후 일어난 비극... 8만2890명을 움직였다 지난 16일 올라온 국회 청원의 한 대목입니다. 24일 오전 12시 기준 8만2890명이 동의했습니다. 유족이 올렸다는 청원의 제목은 '성폭력 범죄 피해 구제 및 성폭력 수사 메뉴얼 도입 및 법령 개정'입니다. www.ohmynews.com · 2026.05.08
• 개인정보위, 쿠팡 6247억 '철퇴'…작년 과징금 총액 4배 이후 개인정보위는 국회 청문회, 언론 보도 및 타 부처 등으로부터 납치광고, 취업 제한 목록 등과 관련된 쿠팡 및 CFS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 올해 1월7일 추가적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적 업무 수행 방해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zdnet.co.kr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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