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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노영민 무죄에 상고…정의용·서훈 포기 서울광역공소청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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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부분 상고 포기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공소청이 무죄 부분 상고를 포기했다.
- 檢,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 처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 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관련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오늘 2심 선고…1심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2심 결론이 16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허위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 서울고검은 2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당시 사건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 '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발표'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 '서해 공무원 피격' 항소심도 무죄…검찰 상고 딜레마 이에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했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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