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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인권침해' 선진국 미국 따라하기? 그런데 경찰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 벌금과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불심검문 불응 처벌하겠다는 발상 [서울신문]경찰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 벌금과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 [시사이슈 찬반토론] 불심검문 불응자 형사처벌해야 하나요? 찬 "질서가 유지될 때 인권도 보호된다" 반 "공권력의 횡포이며 인권침해 행위" 경찰이 불심검문 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시민들에 대해 벌금，구류，과료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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