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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676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676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조문경 기자 mkcho1228@lawtimes.co.kr2020 법원은 가해자 측의 과실을 100%로 판단했지만 개호비 등 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70%로 배상범위를 제한했다.
- [판결]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도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과실비율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적색 직진 차의 기본 과실을 100%로 정해집니다. 신호위반에 의한 일방 과실 사고이므로 수정 요소 감안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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