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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원점서 다시 논의"…정부안에 집단 반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감과 교육현장을 사실상 배제했다며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공식 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은 21일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공동 입장문을
- 교육감들 “학생수 감소 이유로 교부금 축소 안 돼”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특수교육 확대와 노후시설 증가 등을 들며 교부금을 축소해선 안 된다며 공개 반발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 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은 미래교육 포기하는 것”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미래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져 교육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각 시·도의 교육감들이 10일 세종
- 전국 교육감들 "미래 세대 투자 줄여선 안 돼"…'교부금 연동제 유지' 한목소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주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토론회[서울시교육청 제공][서울시교육청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교육계 관계자들이 모여 교부금 연동제 폐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2
- "교부금 삭감 안된다"는 교육감들…학계는 "책임운용·성과관리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교육부는 제도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전국 시 도교육감 당선인들은 교육재정 축소 우려를 내세워 반발하고 있는 등 교육계 내
- "교육재정 축소는 헌법 훼손"...경남교육감, 정부 비판 '가통' 정부 비판 가정통신문은 다른 교육감들도 발송할 것으로 보여 전례를 찾기 힘든 정부 비판 가정통신문 발송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교육감들, '정부 비판'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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