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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후속법안 51개 본회의 與주도 통과…국힘 "형사사법체계 흔드는 것"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중 공소청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51개 법률을 부칙 개정으로 수정한 것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www.newsis.com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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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임명동의안 통과… 檢개혁 후속법안 51건 처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후속법안도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www.segye.com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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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기존 파견검사 파견 유효"…공소청 출범 첫날 법정 혼선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파견검사의 신분과 파견 명령의 효력이 불분명하다는 법원의 지적에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특검팀은 공소청법
www.shinailbo.co.kr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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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레벌떡 첫 발 뗀 중수청·공소청…손 댈 과제 첩첩산중
개정 형사소송법과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에 따라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을 이어받는다.
www.nocutnews.co.kr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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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 전환 후에도 해임 아냐"
다만 김성동(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감찰부장은 공소청법 부칙이 자신을 해임하려는 의도로 입법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헌법소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국감 질의에 답하는 김성동 대검찰청
www.edaily.co.kr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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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안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직접수사 부서 폐지
공소청 직제안은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검사정원법에서 위임한 공소청의 기구 정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새 형...
www.newspim.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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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도 검찰, 중수청에도 검찰... 검찰 권력 분산 맞나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그러나 공소청에는 검사가 그대로 남고, 수장의 명칭도 '공소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도 출범한다.
www.ohmynews.com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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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 출범해도 해임 아냐"
김 감찰부장은 지난 6월,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부칙 제7초 제1항 예외...
www.yonhapnewstv.co.kr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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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7대 범죄 보완수사' 중수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 의결
이외에도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의 공소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형법·청소년성
www.newsis.com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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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개혁 깃발 다시 들어야…우리부터 단결"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난 1년간 검찰·사법개혁 등 민주당의 성과를 강조하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쓰러진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검찰청 폐지, 중수청법, 공소청법
www.shinailbo.co.kr · 2026.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