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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0여년 사법체계 대전환!~
이번 법안 통과로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
blog.naver.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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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통과, 형소법 개정 내용은?
이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①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②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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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소송총비용은 공소와 공소제기 통틀어 각자 담당 3.이유 요지 부분은 공보관 도움 받을 수 있어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38025
blog.naver.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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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위반이 범죄자 처벌 면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 권리 보호 전환점 될까?···
기존 공소기각 사유에는 ▲재판권이 없는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이중기소 ▲법률상 공소제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고소의 취소 ▲반의사불벌죄에서
blog.naver.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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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소법에 공소기각 추가, 대통령 위한 입법 비판 부른다
현행 형소법은 피고인 사망이나 공소제기 절차상 법 위반 등을 공소기각 결정·판결의 사유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blog.naver.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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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불법촬영 혐의 _ 아들 휴대폰 부순 경찰관 …#검찰 _ 수사할까
광산경찰서 수사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경찰이 송치한 A(18)군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blog.naver.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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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제266조의 16의 문제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사가 공소제기 후.......
blog.naver.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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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합특검 연장 법안’ 처리
개정안은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현행 1회에 한정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회에
blog.naver.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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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복원, 중수처 공소청의 허접한 주먹구구식 포플리즘 형 법 조항 들은 이재명 왕 놀이의 사법농단입니다 ( 형사.시법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
blog.naver.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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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 공소시효
공소제기 관련 공소제기하는 순간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고,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의 시간으로 전환된다. 가부 (적극설, 判)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소송법상 일죄의 일부.......
blog.naver.com · 202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