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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특검 수사·기소에 적절한 통제 필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 '위증 공소기각' 이완규 무죄 주장 항소…대법원서 최종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이뤄진 이른바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낸 항소가
- '위증 공소기각' 이완규 前법제처장, 무죄받고자 항소 최종 기각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무죄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서울고법의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 재항고를...
- '계엄 가담' 강호필 前육군 지작사령관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특검 간 협의 절차 위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 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요구 이후 기존 지시를 철회하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강 전 사령관에게 이를
- '공소기각' 뭐기에…개정안은 재판 지우기용? 【 앵커멘트 】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관련 조항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공소기각' 뭐기에…개정안은 재판 지우기용? 【 앵커멘트 】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관련 조항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공소기각' 뭐기에…개정안은 재판 지우기용? 【 앵커멘트 】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관련 조항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기각 조건이 추가된다면 또 하나의 사법부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 [속보]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 대법서 공소기각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이 13일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 공소기각 판결 3년새 33% 증가…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증가 전망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난 인원은 총 2656명이다. 같은 기준 2023년 3209명, 2024년 2478명, 지난해엔 3536명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 보완수사 사라지고 공소기각 확대…법조계는 우려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위법 수사시 공소 기각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두 사안 모두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