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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검토보고서 "보완수사 및 경찰 견제 약화 우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사무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공감하지만, 보완수사 약화가 우려되고 강화된 경찰 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의 업무량으로 보충돼야 하는데, 보완수사 요구권의 강제력이 약화되면 종전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경찰대 동기' 광산서 이어 광주청에 수사 칼날 향하나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가운데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향해서도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경찰대 6기 동기' 김 전 광산서장·김 광주청장 사이 보고 기록 전수 분석 특수단의 수사 방향이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 지휘부로 향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김 전 광산서장과
- 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대신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와 고소인·고발인 등의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간접적 수사 작용인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되 수사지연을 막고 충실한 수사 통제가
- 경찰이 채취 안 한 DNA, 확보 안 한 CCTV…"사라지는 진실" 강화도 유기치사 사건의 피해자 딸 한씨는 "경찰이 현장을 놓쳤을 때, CCTV를 놓쳤을 때, 혈흔과 DNA와 의복 증거를 제때 확보하지 않았을 때 그 수사의 빈틈은 경찰 수사 당시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여부 등은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작 수사 진행 상황은 통지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전건송치를 도입해서 (공소청의) 수사 통제장치를 일원화하고,
- 경찰,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신세계 감사팀장 참고인 조사 [지디넷코리아]스타벅스 코리아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세계그룹 감사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자체 조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경찰이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신세계그룹이나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메신저 기록
- '박처원·이근안 등' 신군부 부역 정부포상 198점 취소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래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상훈 기록, 국무회의 기록 등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 한민수 "명청갈등? 납득할 수 없어, 근거 대보라" 그리고 보완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박성태>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197조 2항에 보완 수사 요구 그러니까 경찰 수사 내용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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