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나라에 묻고 싶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한동훈 만난 이유는? 한동훈 의원은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동아시론/이현출]‘언터처블’ 선관위, 신뢰받는 선거 전문조직으로 거듭나려면 독립성의 상징이었던 기관이 오히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비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문제는 단순한 조직 운영의 실패가 아니라는 점이다
- 보완수사권 '폐지-존치' 프레임, 그 자체가 함정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쥐고 있으면, 누구를 수사할지부터 재판에 넘길지 말지까지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
- [단독] 무소불위 선관위…자료 요구하고 3건 중 1건은 '혐의 없음' 종결 【 기자 】 선관위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관위가 조사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정치검찰 없애면 정치경찰 없을까?…수사권 조정의 본질 아무리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수완독'이라고?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 이전
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