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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끈질긴 싸움이었습니다. 마침내 함께 해냈습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추미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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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 전당대회, 입장도 없이 무슨 선명성 경쟁
견제받지 않는 독점적 사법권력이 혹여 나를 부당하게 가해자로 몰지 않을지, 억울한 피해자로 남겨두지 않을지 우려하는 것이다.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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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의견서 좀 써주세요" 변호사에 부탁하는 경찰
수사기관이 작성해야 할 문서 법조계 "사건 어려우니 떠넘겨"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는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blog.naver.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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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사실상 성역인 한국 선관위…해외는 감시·견제 대상
행정부와 국회, 감사원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보니 견제받지 않는 성역이라는 비판도 뒤따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독립 기관을 둔 대표적인 국가는 캐나다입니다.
blog.naver.com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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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버린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부패하기 마련이다.” “과정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다.” 이번 대회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와 같지 않을까.
blog.naver.com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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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② 룰(Rule)의 덫, '그들만의 리그'가 된 선거제도의 민낯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왜곡된 '선거제도',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버린 선거 관리 기관의 기형적 구조 그 자체에 있다.
blog.naver.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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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이 잠실 집회에 나간 2030보고 계엄 때는 왜 안 나왔냐고 하던데
그에 반해 투표지 부족 사태는 제도적으로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사무에 의해 발생하였다.
blog.naver.com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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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견제받지 않는 독점 적 권한은 조직 내부에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폐쇄적 특권을 형성시켰고, 이것이 외부의 비판 이나 현장의 경고에 둔감해지는 매너리즘(무사안일)으로 이어 졌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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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늘리면 독재?…추미애 "프랑스 203명, 이탈리아 350명, 독일 300명"21일 지역 고등법원 등 20여 개 기관을 상대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사법개혁을 두고
‘사법권은 견제받지 않는다.
blog.naver.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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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내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차기 대통령 포함 견제받지 않는 입법,행정,사법 삼권을 우리가 다 갖겠다'는
blog.naver.com ·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