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홍장원-조성현 등 무혐의 뒤집은 종합특검… 공은 법원으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내란 가담 의혹’ 등으로 이날까지 윤석열 정부 인사 7명을 구속했고,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www.donga.com · 2026.08.20
-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강등 취소 판결…"인사권 남용"
[기자]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대검 검사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됐으며, 이는 검사 인사 원칙에...
www.yonhapnewstv.co.kr · 2026.06.11
-
靑 특별감찰관 후보 10년만에 추천돼…최길수 변호사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전문가"라며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력이 있는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www.nocutnews.co.kr · 2026.07.31
-
혁신당 "검찰개혁 논의 앞두고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우려 커"
조국혁신당은 검찰 출신인 한찬식 변호사가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을 통해 "올 하반기 당면한 검사 보완수사권 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을 지적했습니다.그는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
www.mbn.co.kr · 2026.06.21
-
강유정, '한찬식 민정 논란'에 "개혁 대상 조직·업무 파악 매우 중요"
정치권 안팎의 우려와 다르게 후속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오히려 검사 출신을 택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결국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으로 답을 해야 될 것이다.
www.ohmynews.com · 2026.06.23
-
'고검검사로 강등' 정유미 검사장 승소…법원 "이례적 전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이번 전보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간의 검찰 인사 이는 대검검사(검사..
www.mbn.co.kr · 2026.06.11
-
[ZD SW 투데이] 무하유, '참고문헌 유효성 검사' 일본서 최초 공개 外
[편집자주]◆무하유, '참고문헌 유효성 검사' 일본서 최초 공개무하유가 오사카 인텍스에서 열린 간사이 교육 정보통신기술(ICT)전에 참가해 참고문헌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일본 최초로 탑재했다. 80여 개 기관, 24만 명 이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서일본 교육기관과 인사(HR) 테크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zdnet.co.kr · 2026.07.31
-
이건태·한동훈 '보완수사권' 토론 무산…"밀릴까봐 도망"
앞서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검사 출신인 이 의원도 전날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다"고 응하면서 공개토론이 성사됐지만, 하루 만에 무산됐다.
www.nocutnews.co.kr · 2026.07.18
-
“한찬식 민정, 文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전력”…조국혁신당 우려 입장
조국혁신당이 21일 청와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된 검찰 출신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대해 “올 하반기(7~12월) 당면한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총괄 아래, 구체적 수사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주진우 전 형사6부장이었다”며 “주 전 검사는 이 수사를 주도한 이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당선인 인수위원으로서 인사
www.donga.com · 2026.06.21
-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 혁신당 "文정부 수사 이력" 우려
혁신당은 유죄 판결과 별개로 당시 수사가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직권남용 행위로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사 실무를 맡은 주진우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이후 윤석열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한 이력도 거론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