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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서 13세 미만 아동 추행하고 ‘정신질환’ 주장 20대…징역 3년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A 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A 씨는
- 출소 나흘 만에 다시…복권방 턴 20대 징역 1년 6개월 준강도죄 등으로 복역한 뒤 출소 나흘 만에 복권방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복권방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20대 A 집행을 종료한 지 4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틀 전 해당 복권방 관..
- 술주정에 앙심, 친형 흉기살해 미수…50대 '징역 3년6월' 김민지 기자 =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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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에 앙심, 친형 흉기살해 미수…50대 ‘징역 3년6월’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부산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형 B(60대)씨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 생활고에 친형 살해하고 치매 노모 죽이려한 50대…1심 징역 10년 노모까지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형 B 씨를 살해하고, 80대 모친 C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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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 PC 뜯어 그래픽카드 훔친 부부…나란히 징역형
모텔 객실에 있는 PC 부품을 훔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판사는 특수절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 씨와 씨가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각각 형
- 사장인 남편, 근로자로 둔갑…산재보험금 타낸 아내 실형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업체 측은 자동차관리법상 처벌을 피하고 가맹계약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를 형
-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 60대, 야간 외출금지 어겼는데…벌금 10만 원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60대가 새벽에 몰래 주거지를 벗어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기소됐습니다.그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2020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잇달아 저질러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습니다.또 형
- STEG, AIA 프리미어파트너스에 SaaS형 ITSM 제공… 국내 금융권 최초 사례 에스티이지(STEG·대표 임현길)는 AIA 프리미어파트너스에 금융권 최초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형 IT서비스관리(ITSM)을 제공했다고 13일 밝혔다. A
- 생활고 이유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집유…검찰 항소 검찰이 어린 딸을 살해하려 한 30대 부부의 형 집행을 유예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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