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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원 향해 비비탄 발사한 20대,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로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 이재명, 항소심도 무죄 노웅래에 “죄송합니다” 2024년총선 공천 배제 사죄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던 것을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당시 검찰 수사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21일
- 노웅래, 불법 정치자금 혐의 항소심도 무죄…“조작수사 책임 물어야”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316 사업가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
- ‘계엄령 놀이’로 환경미화원 괴롭힌 양양군 전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배근 부장)는 13일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 씨
- 신생아 옥상에 5일간 유기 했지만 항소심도 집행유예...왜? 갓 낳은 딸을 거주지 건물 옥상에 5일간 유기·방임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행순·정영호·박신영)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형인 징역 3년에
- ‘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항소심도 벌금 1200만원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반정우)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 2심 재판부도 역시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 관급공사 업체에 뇌물 받은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각종 금품을 제공받은 50대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인 징역
- '中에 영업비밀 유출 ' SK 하이닉스 前 직원, 항소심도 실형 중국 화웨이 계열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1
- 치매 노인 성추행 7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주거지에 침입해 치매를 앓는 8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15일 피고인 A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 [공유] ‘깡통전세’ 빌라왕 항소심도 징역 15년…“사기 목적 범죄단체” ‘깡통전세’ 빌라왕 항소심도 징역 15년…“사기 목적 범죄단체” - 매일경제 https://share.google/RFjKEzlir7CI3lGKM https://share.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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