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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추행하고 잡아끌고' 지적장애 20대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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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걸리자 친형으로 인적사항 속여…60대 집행유예
대전지법은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운항 중 항공기 비상문 레버 올린 3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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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내라며 여자친구 위협·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여자친구를 위협해 돈을 뜯고 다치게 해 공갈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강간죄 신상정보 등록 안한 50대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A씨는 지난 2015년 인천지법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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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흉기 위협한 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와 남편인 4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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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범, 과거 살인미수에도 '집행유예'…재범위험성 '높음' 진단
CCTV 속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독자 제공]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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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선거법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요청
특검은 1심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형을 유지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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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휘두르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1만여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 개방 시도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27분쯤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 3만7000피트(약 1만1000ｍ) 상공을 지날 때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항공기 오른쪽 비상문에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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