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장윤기 사건 은폐' 수사 확대…광산서장·형사과장 직권남용 혐의 입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지휘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4일 김모 전 광산서장과 박모 전 광산서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공소사실 명확히 해달라”…‘수호신TF’ 이진우 재판서 또 지적받은 2차특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문제 되는 행위가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재판부는 “이 사건 기소 사실은 기본적으로 내란예비음모가 아니다”라며 “이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행위로 기소하려는 게 아니라면 전제 사실 중 상당 부분을 정
- 특검, '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차관에 징역 5년 구형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특정 업체가 부당하게 선정됐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사건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 '국정원 내란 관여' 조태용·홍장원 등 첫 재판 비공개 전환…"국가안보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30일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사건
-
특검, '관저이전' 김오진 전 차관 징역 5년 구형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특검, '관저이전 특혜' 김대기 징역 4년·이상민 징역 3년 6개월 구형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중수청, '조희대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수사 착수…사건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 고발사건을 배당하고 수사 검토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의 직권남용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6일 "전형적인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 공수처, 윤석열 '한동훈 수사·감찰 방해 혐의' 5년 만에 각하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감찰과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서울중수청, 권창영 종합특검 '법왜곡' 고발 건 반부패국 배당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건을 일선 청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이날 직권남용 및 법왜곡 혐의 등으로 고발된 권 특검을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
공수처, 김승원 '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30일) 공익 제보자 A 씨가 김 전 후보자를 직권남용,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