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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헌법상 당연한 일…사건 처리는 관여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야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데 대해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국정의 일반적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대
- 이 대통령 "경찰 내부감찰 강화…사건 조작시 일 아예 못하게 해임"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피해자 구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 김민석 “장미란씨 사건, 보완수사권 작동하에 벌어진 일”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은폐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윤기 사건 증거, 고의 인멸?...경찰팀장 측 "있을 수 없는 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담당 경찰 수사팀의 증거 인멸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로 이뤄지게 됐다. 이 사건 피의자 장윤기(23) 체포 및 초동 수사 등 10일 간의 경찰 수사를 놓고 "부실이냐" "고의 증거 인멸이냐"를 놓고 공방이 시작되는 가운
- 1324억원 부당이득 챙긴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일당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13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
- 法,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보석 인용…주거지 제한 등 조건 ▲보증금 2억원 현금 납부 ▲사건 관계인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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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찰 '실종 허위종결' 질타…"신뢰 떨어뜨려"·"사건암장"(종합)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이율립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제주경찰청의 장미란(37)씨 실종 사건 처리를 두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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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찰 '실종 허위종결' 질타…"신뢰 떨어뜨려"·"사건암장"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이율립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제주경찰청의 장미란(37)씨 실종 사건 처리를 두고 일...
- 이정현 공소청장 대행 "이름 바뀌어도 국민 지킬 책무 그대로" 그는 "모든 사건을 정성스럽게 살피고 기록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사건 관계인에게 귀 기울이는 하루가 오랫동안 쌓여야 가능한 일"이라며 "새로운 공소청의 역사는 우리 앞에 놓인 사건
- 李대통령 "실종 사건 '최종 책임자' 명확하게"…통계·시스템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종결 사선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할 것을 지시했다.이 이 대통령은 "실종 사건에 관해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대부분 경찰관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런 비정상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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