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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김종양 의원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 반토막 -경남 감소폭 54.9% 급감 지난해 전국 농지 거래량이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거래 감소세가 4년째 이어지면서 거래절벽에 직면한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6~2025년) 농지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농지 거래량은
- 나경원 의원, "개정 형소법 서민 피눈물 나는 법…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황당한 것은 꼼수 공소기각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하라"며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엊그제 통과된 개정 형소법이 서민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법, 약자에게는
- 경기도의회 이종춘 의원, 헬스장 안전관리 공백 해소 위한 법 개정 건의 추진 안전관리 실태와 제도 공백 확인, 안전기준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5)은 6일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안도걸 의원 "세수 변동성 확대…국가재정법 개정 서둘러야" 세입경정 의무화·미래대응기금 신설 제안 초과세수·세수결손 대응할 재정운영체계 개편 촉구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반복되는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9일
- 황운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일률 규제에서 벗어나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 (조례안) 천안시의회, 천안추모공원 조례 개정 추진… 유가족 추모권 보장 강화 / 박종갑 의원 천안시의회, 천안추모공원 조례 개정 추진 유가족 추모권 보장 강화 천안시의회가 유가족의 추모권을 보장하고 보다 합리적인 추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사진과
- [김영호 의원]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_260605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12.3 내란을 시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극복해낸 지금, 이 결정적 순간을 놓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화룡정점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저 역시 온 국민
- 안도걸 의원, "세수 변동성 커졌는데 재정운영은 제자리… 국가재정법 개정 시급"합리적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해야” 반복되는 초과세수·세수결손… 현행 재정운영 체계 전면 개선 필요 세입경정 의무화·미래대응기금 신설·전략적 투자로 재정 선순환 구축 제안 박경숙 기자 승인 2026.07.09 17:10 안도걸 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
- [김영호 의원] 검찰청 폐지 D-100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촉구 기자회견_260624 검찰청 폐지 D-100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촉구 기자회견 24일, 저는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보도자료]_강득구 의원, 위험업무 2인 1조 의무화 법 개정 토론회 개 강득구 의원, 위험업무 2인 1조 의무화 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위험업무 현장의 2인 1조 근무 원칙 법제화 본격 논의 - 강득구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위험업무 2인 1조 의무화 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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