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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중 추락사…업체 대표 집유
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장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 코일강판에 허벅지 베인 뒤 사망…업체 대표 2심도 집유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금속가공 제조업체 대표 A(59)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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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없이 아파트 외벽 작업하다 추락사…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없이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도장업체 대표 A 씨에게
- 김포서 지게차 흔들어 직원 떨어뜨렸던 업체 대표 결국 송치 [김포=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김포의 한 식자재 업체 대표가 지게차를 흔들어 작업 중이던 직원을 추락시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식자재 업체 대표 A(50대)씨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 임금·퇴직금 2억4000만원 체불한 업체 대표, 징역 1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A씨는 또 퇴직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95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 남해관광문화재단 사업 ‘특혜 논란’…같은 대표 업체 잇단 선정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이 추진한 트레일러닝 사업을 놓고 특정 업체에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지난해 재단이 발주한 1425만원 규모의 트레일러닝 시범사업을 A업체와 수의계약했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같은 대표
- 면허 없이 상가주택 공사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실형 종합건설면허도 없이 상가주택을 짓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가로챈 인테리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A씨는 2022년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B씨와 울주군 한 부지에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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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5] 외국인 근로자에 에어건 쏴 직장 파열…업체 대표 징역 3년 外
지금 이 시각 주목할만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직원에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사업주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장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
- 공소청,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기소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이 위조부품을 사용해 부품 돌려막기를 하고 이를 통해 약 128억원 상당의 전투기... 논산지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군수사단과 함께 협력 수사를 진행해 진화되고 있는 전투기 정비대금의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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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매트리스 7만개 ‘국산 둔갑’ 수출한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중국산 매트리스 7만여 개를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등에 수출한 40대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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