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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정진웅 기소 반대"라더니…문건엔 '기소' 논리만 자신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것에 반대했다며 문건을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문건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 논리'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김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업무상과실치상 기소는 정당한 것으로 봤다"고 인정했다. 14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독직폭행 사건 사실관계
- 방폭 장비 등 갖췄는지 조사…‘소방관 순직’ 부천 공장 대표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부천 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은 19일 공장 대표인 70대 남성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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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부상 대구 천장마감재 붕괴 건물주도 입건
경찰은 앞서 사고 당시 노인들을 모아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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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부상' 대구 천장 마감재 붕괴 건물주도 과실치상 입건
경찰은 앞서 생필품 판매업체 관계자 1명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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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공장 화재 수사 속도…공장 대표 피의자 입건
기자]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부천 도장공장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33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공장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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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천장 붕괴 판매업자 입건…부실시공 여부 수사
대구 북구 상가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3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판매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경찰, 부천 도장공장 화재 대표 입건…업무상과실치상·실화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부천 도장공장 화재사고 수사전담팀은 18일 공장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환자 강제 이송하려다 사망…이송업체 대표·직원 과실치상만 유죄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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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명 사상’ 부천 공장 화재 대표 입건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장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부천 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은 18일 공장 대표인 70대 남성을 업무상과실치상
- '천장붕괴' 화들짝…대구시, 노후건축물 1743곳 안전점검 생활용품 판매업자 1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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