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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배재정 전 의원에 실형 구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불법 정치활동을 하고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공소청이 실형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 심리로 열린 배 전 의원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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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햄버거회동' 전직 군 간부들에 실형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에 대해 내란특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 '동성 동료의원 추행' 상병헌 전 시의장, 2심도 실형 구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전(前) 세종시의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안영화)는 16일 오후 403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 전 의장의 항소심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 중량물 사고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 '중처법' 실형 구형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중량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중공업 대표이사 A(54)
- 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순직해병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 검찰, '통일교 증거인멸 혐의' 전재수 전 보좌진에 실형 구형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전 국회의원실 전직 보좌진 4명에
- 특검, '박정훈 허위 영장' 軍검사 2심도 실형 구형…내달 11일 선고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군검사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 특검, ‘국가안보실 임용청탁’ 의혹 윤재순·임종득에 실형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
- ‘뇌물’ 한수원 간부 檢구형 2배 선고… 폭행 부장검사에 실형 다음달 초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법원장과 김성수(58·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들의 과거 주요 판결에도 관심
- 음주운전 혐의…‘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관에 실형 구형 영화 ‘범죄도시’의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성열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을 7일 진행했다. 검찰은 A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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