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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중수청,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수사…존재 이유 증명해 주길" [서울=뉴시스]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범죄, 증권금융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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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경찰관, 나이트클럽서 4명 폭행…입건 후 조사 中
중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대전 한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해당 경위는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60대 여성 종업원과 50대 남성 종업원을 이유 중인 대전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당시 음주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 이 대통령 "지역사회 부패 방치하면 국민 안전까지 훼손…바로잡을 것" 이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유착과 부패는 내부고발조차 쉽지 않아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다"며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개월간 진행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700여 건을 적발했다"며 "11월부터는 수사 대상을 지역 공직사회
- '김병기 사건' 벌써 11개월째 경찰 수사만…적절성 심의한다 경찰 수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가 이뤄집니다.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건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위원회는 김 의원 수사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변호사·법학자 ..
- 김민석 "다음은 경찰개혁…자기 식구 감싸지 못하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오늘(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이제 경찰개혁"이라며 "수사-기소 내 사건 진행을 알기 어렵고, 국민은 내 개인정보가 조회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수사 권력 개혁이 경찰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저는 총리 시절인
- 수사 못하는 검사, 보완수사 '요구'만…바뀐 체계에 초기 혼란 '불가피' 그나마 남아있던 검사의 수사 업무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에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며 검사의 모든 수사 행위를 없앴다. ①수사 못하는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여러 내용이 바뀌었지만 핵심은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는
- [AM-PM]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합동감식…원인 규명 外 감식에는 '화재 수사 전담팀'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해 최초 발화지점과 초기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 등을 살펴볼...
-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 우려에…민주,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오늘(16일) 알려졌습니다.국회 중 경찰·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이의 제기가 가능한 사유는 ▲ 고소·피해 신고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 김민석 "이제 경찰개혁"…직접 꼽은 3대 개혁안 어떤 것? 이제 경찰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김 후보는 오늘(4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 개혁은 큰 고비를 넘었지만 국민의 불안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그는 "경찰관 가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자는 내사건 진행을 알기 어렵고, 국민은 내 개인정보가 조회되는지 조차 알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그러면서 "수사권력 개혁이 경찰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 한동훈, 종합특검 향해 "이유 없는 출국금지 언제까지" 권창영)을 향해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한 의원은 오늘(6일) SNS에 이달 12일까지 자신이 출국금지 조치된 내역을 공개하며 "아무 이유 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종합특검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을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 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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