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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공소취소 입장 밝혀라? 국힘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여러 사건과 관련해 '조작기소 특검'을 앞세워 공소취소를 받으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대통령이 '공소취소 안 한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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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서 벌금형 감형
3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감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박 전 특검에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금지법 유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 '채상병 수사외압' 황유성 前방첩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정부 당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방첩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 미래위, 성남FC·법인카드 의혹 등 12건 추가 조사 이밖에도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뇌물조작 사건'과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선거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전직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사건
-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父 징계 검토…김병기 수사도 곧"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및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부친 장모 경감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 종합특검 한동훈 12일 출석 통보…한동훈 "정치 특검의 언론플레이" 총리공관에서 여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모이는 당·정·대 회의가 열렸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당·정·대 회의가 같은 날 오후 7시 열린 '안가 회동'과 비슷한 성격의 회의였다고 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소환입니다.
- 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관련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윗선 개입 의혹을 부인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해경은 이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 '검수완박' 직전 수리된 사직서, 16년 차 검사는 왜 떠났나 송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만 보고 사건을 악의적으로 미흡하게 한 건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렇게 처리한 건지 알 수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징계를 요구하나"라고 그런데 '송치 전 수사지휘'가 사라지더니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경찰에 사건 종결권을 줬다. 이때부터 수사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 폭행 '핵심증거' CCTV자료…정부, 법원 명령에도 제출거부 "'피해자 권익 위한 보완수사'라더니…피해자엔 자료 비공개"이에 A씨 측은 의견서를 제출해 정부 논리의 '자기모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문서는 수사기관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객관적 자료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상 비밀이나 보호가치 있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 종합특검, '尹체포방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 입건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당시 수사팀에서 근무하다 사건 처분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민구 검사도 직무 대리 명령 없이 이른바 '황제 조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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