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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0명 가운데 7명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변이 공개한 '형사소송법 한편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설문 결과와 별도로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법조계 "정당 권한" vs "제청권 남용&quo...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정당한 제청권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지적한 반면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변)는 “대법관 제청권을 남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변 10명 중 7명 "보완수사권 일부라도 존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민변 사법센터 "보완수사권 폐지되는 게 시대적 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가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민변 사법센터는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에서
- "보완수사 폐지 우려" 여성·진보 단체 나섰다…여권만 모인 비공개 법사위서도 충돌 .▶ 전다운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 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비공개 법사위 소위에서도 보완수
- "보완수사 폐지 우려" 여성·진보 단체 나섰다…여권만 모인 비공개 법사위서도 충돌 .▶ 전다운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 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비공개 법사위 소위에..
- 장동혁, 검찰미래위 출범에 “李 재판 취소 빌드업용” 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해괴한 조직을 출범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위원 구성부터 가관이다”라며 “위원장 장주영 변호사 , 민변 사무총장에 회장까지 지낸 인물”이라고 했다.그는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한 둘이라도 반대편 사람을 넣었을 것”이라며 “이 정도면 결론을 다 내놓고 모여서 도장만 찍으라는 소리
- "보완수사 폐지 우려" 여성·진보 단체 나섰다…여권만 모인 비공개 법사위서도 충돌 ▶ 전다운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 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비공개 법사위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20대 절반은 '5.18'을 모른다 최기영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는 "많은 사람이 5·18 허위사실 유포를 의견에 불과하다며 거리낌 없이 자행한다"면서 "도덕 법률적으로 확실히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여운 남긴 정청래 발언 검찰미래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월 29일 설치를 지시한 기구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장주영을 비롯해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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